(현직 은행원 TIP)퇴직연금 중도인출(중간정산) 개인회생, 파산선고 요건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중 가장 정보가 부족한 요건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입니다.

 

공중에 붕 뜬 정보만 난무한 상황 속 은행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요건'을  아주 쉽고 핵심 내용만 쏙쏙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 정독하시면 그동안 품었던 의문점 속 시원하게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면책, 폐지 결정여부 확인 방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의 면책, 폐지 결정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서 검색시간을 아끼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조회 상세화면 ] 

 

①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대국민 서비스 클릭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② 사건검색 클릭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③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입력 > 검색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④ 조회결과물 출력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 내용)

 

2. 중도인출 필수확인 사항

 

구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필수확인사항	①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신청불가 ② 법원주사가 날인한 '정본여부 확인' (결정내용 및 서류의 신빙성 확인목적) <정본 기재예시>

 

3. 중도인출 증빙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중도인출 신청서와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당 사유의 증빙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구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증빙서류 (제출서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또는 확정증명원) *개인회생 절차 변제 인가 결정문(또는 확정증명원) [견본]	*법원의 파산선고문 [견본]
	※ 절차통지서, 금지결정문 등 사용불가

 

 

4. 퇴직연금 중도인출 면책, 폐지 결정여부

 

 

구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면책, 폐지 결정여부	면책 또는 폐지결정이 된 경우 신청 불가	면책 , 폐지 결정 불문 신청 가능

 

 

5.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시기

 

 

구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받은 경우 신청 가능

 

 

6. 퇴직연금 중도인출 적용 세율

 

 

일반 중도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사회적 재난)의 경우

 

-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 ▶ 기타 소득세 (16.5%) 부과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부과되나

 

그러나 '부득이한 인출'(굶은 글자) 사유에 해당되면

 

- 자기 부담금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3.3~3.5%) 부과

- 퇴직급여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부과되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개인회생결정 및 파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만 제출서류는 제일 간단한 중도인출 사유인 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중 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적립된 퇴직연금 인출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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