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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셨나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단, 계약 갱신 시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으면 신고 제외.
●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공동 처리되므로 서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2.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로 더 간편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PC로 신고하는 방법
■ 신고 방법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 신고 클릭
② 로그인 진행
③ 신청인 작성 > 신청인 등록(저장) > 거래인 작성(임대인,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함) > 거래인 등록(저장) 순으로 입력
④ 준비해 둔 계약서를 첨부하고 임대 목적물 등록(저장) 버튼을 클릭.
(TIP: 계약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 내 카카오톡 전송 > PC 카카오 로그인 후 다운로드)
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후 중개사 등록 >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
⑥ 작성한 내용 확인 >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클릭.
⑦ 전자서명하기 클릭 > 간편 인증하면 신고업무가 완료.
⑧ 신고 후 접수 및 신고 완료 내용의 카카오톡이 옵니다.
● 모바일
모바일 신고도 가능! 2024년부터 모바일 신고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계약 신고를 처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3.임대차 계약 신고의 효과
● 투명한 거래 정보 제공
-실거래 정보가 공개돼 임차인이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악성 임대인 대응 가능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악성 임대인 정보도 신고를 통해 관리됩니다.
● 전세사기 예방
-비현실적인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4. 마무리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저도 최근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했는데, 정말 간단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1분이면 OK! 시간 아끼고 내 소중한 권리도 보호하세요.
